방금 뉴스를 검색하다가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위한 코인해외직구족들의 무분별한 외환반출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보고 함께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져와 봅니다.
기사원문
이러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김치프리미엄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혹자는 무슨상관이냐?/ 규제로 인한 유동성이 적어지는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 /국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침해다. 라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기에 가깝게 코인에 묻지마 투자를 하고 혹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직접 해외직구(?) 후 한국시장에 푼다면, 또 그 행위로 인해서 김치프리미엄으로 인한 버블은 심화되겠지요. 그야말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어쩔수 없이 더욱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수 밖에 없겠지요.
저 역시도 코인에 직접투자하고 있기도 하고 지난해부터 코인이 거래되는 플랫폼인 '업비트' 관련 주식종목에 투자하며 정부의 동향의 예의주시하며 하루하루를 마음을 졸이며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앞으로 더욱 확장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몇몇 미꾸라지 같은 자들의 이러한 자기뱃속만 채우는 행동들로 인해서 가상화폐가 평가절하되고 코인거래가 투기로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ㅠ 핵꿀밤 한대 놔주고 싶네여...
이하는 기사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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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justrue1@sbs.co.kr >
그들은 오늘도 공항에 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나간다. 매수는 태국과 홍콩, 매도는 무조건 한국이다. 현찰을 들고 나가 가상화폐를 싸게 사고, 그걸 전송해 비쌀 때 한국 시장에 판다. ‘김치 프리미엄’ 덕분에 15~30%의 차익이 남는다. 차익은 나누고 원금만 들고 다시 나간다. ‘가상화폐 원정투기’란 그저 원정과 투기의 결합어가 아니다. 싼 곳의 가상화폐를 비싼 곳으로 전송하는 행위다.
원정투기 합법화해 달라는 투기꾼
이 무한동력장치는 지난해 5월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 시세 차익이 촉매제였다. 그들을 처음 취재하게 됐을 때, 기자는 그 떳떳한 태도에 매우 놀랐다. 원화를 해외로 영영 반출하는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들고 들어오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르는 해악은 전혀 없다는 주장엔 당당함이 묻어났다. 오히려 ‘비트코인 구매’를 이유로 거액을 소지한 채 출국편 여객기에 몸을 실을 자유를 달라고 호소했다. 법제화까지 거론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여행객이 휴대한 채 반출할 수 있는 여행경비엔 상한액이 없다. 대신 그들은 번번이 여행경비라고 세관 공무원들을 설득해야 할 뿐이다. 이 번거로움에 지쳤으니 법으로 허용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얼마나 많이 자주 드나들기에? 수십 차례라는 것만 확인해 줬다. 이들은 대개 한번에 2억 원을 들고 나간다. 스무 번을 나갔다면 40억 원이다. 그들은 이 돈이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돈을 보내는 게 아니다. 국내로 전송되는 건 전기 신호로 된 비트코인. 혹은 인기 가상화폐들이다.
시세 불안한 가상화폐만 쌓인다
이들 전문 원정투기꾼 덕분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9억 원이 태국과 홍콩에 반출된 걸로 추정된다. 올해는 불과 17일 동안 121억 원이 나갔다. 대신 그들은 같은 금액만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국내로 전송했다. 한국에 있는 동료는 그걸 국내 거래소에 매도했다.
이건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블록체인의 미래에 관한 논쟁과는 무관한 얘기다. 원정투기로 인해 국내엔 법정통화가 유출되고, 가상화폐만 한국에 쌓이는 현상이 주제다. 정확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처럼 이름난 가상화폐, 시세 차익 보기 좋은 유명 가상화폐가 쌓인다. 반면 원화든 달러든 국내에서 그만큼 통화는 유출된다.
이 현상을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 걸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적으로 유명 가상화폐의 ‘가치’에 달린 문제다. 이런 가상화폐가 멋진 신세계를 약속하는 열차표라면? 환영하고 장려할 일이다. 그러나 이들 가상화폐는 아직 화폐인지 자산인지 명확히 인정한 나라조차 없다. 투기재라는 사실만 점차 도드라지고 있다. 가격만 엄청나게 폭등했다. 시세 조정과 폭락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단 얘기다.
올해 들어 17일 동안, 태국과 홍콩 원정투기꾼이 하루 평균 들고 나간 걸로 의심되는 돈만 7억 1천만 원이다. 이 추세가 2018년 내내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해 2천5백억 원 넘는 원화가 증발한다는 얘기다. 지난달 기준 현재 국내 거래소들이 은행에 맡겨둔 예치금 규모와 비슷하다.
원정투기 놔두면 투기억제 약발도 없다
이 돈이 모두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실현에 쓰인다면 어떨까. 올해 국내 거래소엔 같은 규모의 가상화폐 신규 공급량이 보장된 거나 다름없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 그것은 가상화폐를 계속 사들이고 싶은 사람에겐, 아주 매력적인 호재다. 반대로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악몽 같은 얘기다.
유명 가상화폐의 신규 공급 전망은 전 세계 시장의 최대 화두다. 이게 부정적이면 시세는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채굴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정부가 채굴 금지령을 내리고, 개인 간 거래마저 막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세계 시세가 하락한 건 그래서다.
원정투기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유출은 매우 심각하다. 심지어 국내 가상화폐 유동성을 보장할 주요 원인으로 봐도 좋을 지경이다. 원정투기가 지금처럼 무방비라면, 다른 모든 나라가 가상화폐 공급난에 시달릴 때, 한국만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공급이 풍족한 상황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 대가로 떠안을 것들은 무엇인가. 이름난 가상화폐 시세가 속절없이 곤두박질하는 일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다. 국제 전망에 따라,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자산 또는 재화( 혹은 전기신호)는 시세 폭락 가능성만큼은 확실히 커졌다. 그런데도 오직 한국엔 무분별하게 쌓여만 간다. 자국민이 직접 발로 뛰어 이룬 결과다.정부는 해가 바뀌자마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거래부터 막았다. 수요를 꺼뜨려 투기 열풍에 찬물을 부으려 했다. 하지만, 시세는 도도히 출렁였다. 그 사이 태국과 홍콩 여행객들은 수없이 유명 가상화폐를 국내로 전송했다. 편법 공급은 폭증이었다. 정부는 이 사실을 몰랐다.정부는 이제야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단계다. 여행경비 심사 강화엔 몇 달이 걸릴 걸로 보인다. 이 위험천만한 여행을 어찌할 것인가.
